지난해 9월, 국가세무총국 료녕성세무국과 료녕성사법청은 제도를 공동 출범해 효과적인 리행을 목표로 기업의 세무 규정 준수 관리를 지원하고 기업의 ‘규정 준수 경쟁력(合规竞争力)’ 제고를 인도했다. 4월 1일, 성정부 보도판공실은 발표회를 소집했고 성세무국 관련 책임자는 <료녕성 기업 납세 규정 준수 관리 사업 지침>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규정 준수 경영은 기업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고 세무 규정 준수는 기업 규정 준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는 기업 경영 과정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이 규정 준수 경쟁에서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규정 준수 경쟁력’을 형성하게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성세무국과 성사법청은 부문간 조사연구를 진행했고 여러 부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해 9월 <지침> 및 <료녕성 기업 납세 규정 준수 관리 중점사항 제시>를 출범했다. 제도 보완, 세금 비용 써비스 최적화를 통해 기업의 업무, 재무, 법무, 세무 사업의 심층 융합을 지원함으로써 세금 관련 위법 리스크를 줄이고 세법 준수 수준을 제고하며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지침> 리행 과정에서 관련 부문은 기업의 의법자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특히 기업의 자체적인 의법관리를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 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응당’이라는 표현을 보류했다.

<지침> 및 <제시> 시행이래 관련 부문은 량호한 여론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문제 건의 수집 피드백 기제를 구축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기업에 대해 납세 규정 준수 육성 사업을 전개했다. 관련 사업을 전개한 반년 동안, 118개 기업의 문제 건의 67건을 수집해 전부 해결했으며 초보적으로 67개 기업을 납세 규정 준수 중점 육성대상으로 확정했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다음 단계 전 성 각급 세무부문은 계속하여 홍보 보급 강도를 확대하고 규정 준수 기업의 전형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성공적인 보급 사례를 총화하여 전 성 기업의 전체적인 납세 규정 준수 수준을 제고하고 공정법치의 세수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료녕일보